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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상 하자들어 낙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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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응찰했으나 법원은 현황조사서 상에 누락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는 사건이 발생,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0세)는 지난 6월30일 수원지법 경매3계에서 입찰진행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근린물건에 응찰,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감정가의 35.56%인 2억5천5백30만원을 써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낙찰허가결정을 기다리던 경락인은 일주일 후 법원으로부터 낙찰불허소식을 접한 것이다. 이유는 지상 8층 건물 중 203호와 301호∼307호까지가 일관경매 나온 이 물건에 경매개시일로부터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이 경락으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입찰명세서상 누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락인은 응찰전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
는 보증금 8천만원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음을 미리 알았으나 이를 변제해 주고도 충분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응찰한 것이다.

재판부는 낙찰기일에『입찰물건명세서 작성시 낙찰자가 경락으로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관계가 누락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며 낙찰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17조2중 3항에는「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컨설팅 전문업체인 지구개발 박춘성 사장은『법원은 정확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락으로 낙찰자에게 인수 부담되는 사항은 신문공고시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는 경매대중화를 한층 더 앞당길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신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계약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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