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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이 안된 경매 낙찰 물건은 항상 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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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 중의 하나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을 넘겨오기 전까지는 낙찰한 부동산이 '내 것' 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는 낙찰자들 가운데에는 낙찰했다는 기쁨에 겨워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낙찰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잔금도 치르기 전에 성급하게 낙찰한 부동산을 개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가 낙찰이 취하될 경우 보수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재물손괴' 등의 이유로 고 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사는 조모(46)씨는 지난 3월초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을 발견 했다.
고양시에 있는 3백20평짜리 준농림지였다. 평소 도심지와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손수 지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던 조씨 에게 꼭 알맞은 위치였고 값도 인근 시세에 비해 쌌다. 인근 준농림지 시세가 평당 80만~1백만원 정도였는데 경매에 나온 땅의 감정가는 1억6 천만원으로 평당 50만원 선에 불과했다. 땅 위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 두 채가 있었지만 불이 나 거의 다 탄 상태로 무너져 있어 명도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조씨는 그 땅이 경매에 처음 나온 물건임에도 주저없이 응찰을 결정했고 감정가보다 4 백만원이 많은 1억6천4백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낙찰 후 조만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림같은 집을 지을 꿈에 부푼 조씨는 시간 이 날 때마다 수시로 현장을 들락거렸다. 그러던 중 화재로 불타버린 현장 모습이 못마땅하던 조씨는 어차피 내 땅이라는 생각 에 중장비를 동원해 불타버린 잔해를 말끔히 부숴버리고 말았다. 내친 김에 경계 측량 까지 해 경계표시까지 마쳤다. 이를 위해 1백50만원의 비용을 들였지만 결국 들어가야 할 돈이기에 별 부담감을 느끼 지 않았다.
그런데 잔금일을 사흘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법원으로부터 땅 주인이 빚을 갚고 경매 를 취하했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잔금 납부 전까지 채무자가 경매 신청자에게 빚을 갚게 되면 경매가 취하되고 없었던 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조씨로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에 들었던 물건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철거 비용으로 들인 돈을 날리게 된 것이 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땅 주인이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을 부쉈다는 이유 를 들어 고소를 했다. 화재로 불타 누가 돈을 들여서라도 치워야 할 상황인데 깨끗이 정리해줘 고맙다는 인 사는 커녕 고소를 당한 것이다. 조씨는 현재 고소를 한 땅 주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법원 감정서에 남아 있는 화재 후 현장 사진을 복사해 변론 자료로 제출하는 등 고소 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다.

<출처 중앙일보 20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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