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3.30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여 그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분양가를 20~30%를 인하하겠다고 하였다.
25.7평의 중소형평형을 그 대상으로 하여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비율을 조정하고, 기반시설설치분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입찰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중대형평형 및 민간이 조성하는 모든 사업에는 현행제도 그대로 분양가 자율제를 적용 한다. 하지만, 민간 분양에 대한 규제는 제외된 상태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미 인근 지역의 아파트등의 시세가 평당 2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만약 분양가를 인하하여 평당 1천만원으로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양에 대하여 과열 현상이 생길 것은 뻔한 이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투기를 일으킬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주택 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예당초 처음 발표 계획은 3억이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발표 된 내용은 시세가 6억초과로 되었으며,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확대하고, 제2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를 6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주요 골자다. 이는 아마도 서민 경제를 우려하여 3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제일 우선하는 방법은 주택 담보 대출이라 하겠다. 하지만 6억미만의 아파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 투기수요가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역시도 6억미만의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을 하게 되는 반작용을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례로 시세가 저평가 되어 있는 서울 강북, 수도권 인근 지역의 시세 상승율이 고가의 아파트의 시세 상승율보다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탔다는 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발표한 것만 6개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4만3천호정도가 추가 공급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규모의 신도시 추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하였다. 시기도 1년여정도 앞당겨 실시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다세대, 다가구 주택등이 규제가 완하가 되면서 무작위 난개발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에 가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도시의 주택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3~4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번 발표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만 8번째라 할 수 있겠다.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는 시세가 안정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시 상승을 하는 결과를 낳었었다. 과연 이번 대책은 얼마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하여 시세의 안정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인지, 분명 기대되는 효과 만큼이나 역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는 기득권층이 사는지역이 없다. 강남과 분당이 가지는 지역적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살고싶어하는 유토피아가되어 버린지금 그들이 사는지역을 존중하고 이해할때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빛이라는것이 생겨나지 않을가 싶다. 지금의 현정부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강남과 분당에 사는꿈은 한층 더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