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