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천784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은 4분기 들어 본격화된다.
10월에는 1조1천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5천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388㎡), 의왕월암지구(52만4천848㎡)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모두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천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천346㎡), 인천가정2지구(26만5천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존은 예상했다.
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천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천674㎡)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이 된 시흥거모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140가구가 지어진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천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달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한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을 말한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과천 주암이나 성남금토지구는 입지여건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큰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린 보상비가 바로 인근의 유망 부동산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토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성남 금토·복정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의 34조8천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또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뭉칫돈이 풀린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올해 4분기 이후부터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확대되며 전국의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보상 자금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LH가 운용하는 리츠가 이 땅에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그러나 강남 인근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이 많아 기대만큼 보상비 흡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태수 대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보상비가 1천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