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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부동산정책 공약 집중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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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책 유지, 주거복지·공공성 강화 기조
전문가 "일부 정책, 실현 가능성 없어" 우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 정책을 유지하며 주거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기조를 지키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후보 간 차이가 있지만 대규모 개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와 주요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일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황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까다로워질 공산이 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가 반대, 나머지 후보들은 일단유보’를 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의 취지는 보유세 인상의 기본 방향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강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결국 주택수요와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기업, 금융기관,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할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판단을 유보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IT와 LTV 기준을 오는 7월 말까지 완화했다. 홍준표 후보가 되면 규제 완화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되면 추가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찬성, 심상정 후보가 반대를 표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은 입장유보를 하고 있는데 강남권 등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반대, 나머지 후보는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 "보유세 강화, 가계부실 초래 우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나친 재산권 침해와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나머지 후보는 찬성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역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놨다.
이 연구위원은 일부 후보들이 약속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가 형성돼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면서 “시장 수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제한 정책보다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또 공약을 통해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기숙사 확대 계획도 내놨다.
◆ "서민주거지원 공약, 임대료 상승 부작용"
홍준표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6개월 이내에 전국 소재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 내었던 2006년 당시 반값아파트 구상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토지는 공공에서 임대해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통해 아파트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의 개념이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장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1호 법안인 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을 공약에도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집·노후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서다.
심상정 후보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소형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셰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이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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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등록일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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