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전국 주택가격이 이상급등세를 보였다. 급등지역이 아직은 국지적이지만 벌써 과열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장에선 새 정부의 과열억제책을 예상하면서 그 범위와 강도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다다부동산파트너스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부터 대선을 치른 5월까지 한 달간 무려 2.0% 상승했다. ‘1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0%에 그친 데 비하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11·3 부동산대책’ 당시 △전매제한기간 강화 △실수요자 위주 청약 장려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으로 시장 전반이 위축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시장이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또다시 달아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간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면 4~5월 한 달간 4.0% 급등했다. 3.3㎡당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 2243만원에서 올 4월 2337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만에 2429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우려해 정비사업을 서두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열 조짐은 서울에만 그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앞서 5개월간 보합에 그친 대전은 5월 한 달 만에 2.0% 올랐다. 세종도 보합에서 1.0%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다 대선 직후 3.0% 급상승, 3.3㎡당 평균 실거래가가 1141만원을 기록했다.
‘11·3 부동산대책’ 이후 하락세가 역력했다가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한 지역도 적잖았다. △대구(-1.0%→1.0%) △광주(-1.0%→5.0%) △울산(-2.0%→2.0%) △충남(-2.0%→8.0%) △전북(-1.0%→2.0%) △전남(-1.0%→5.0%) △제주(-2.0%→5.0%)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이 뜨겁다…한달새 37% 뜬 곳도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기록한 단지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부원파크타운’으로 전용 71.57㎡가 3.3㎡당 531만원에서 727만원으로 37%나 폭등했다. 광주 북구 신용동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전용 84.24㎡는 4월 3.3㎡당 1246만원에서 5월 1601만원으로 28% 뛴 가격에 거래됐다.
이밖에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현대’ 전용 59.76㎡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천마을’ 전용 75.99㎡ △경남 김해시 대청동 ‘갑오마을7단지부영10차’ 전용 59.11㎡ △전북 익산시 어양동 ‘부영2차’ 전용 49.8㎡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동신’ 전용 59.58㎡ 등의 단지가 실거래가 상승률이 20% 넘었다.
전문가들은 국지적 집값 오름세가 주변으로 확산하고 과열 조짐마저 보임에 따라 새 정부의 규제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본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성이 무차별 규제보다 ‘맞춤형 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과열 우려 지역에 어떤 강도의 규제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과거와 달리 국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맞춤형 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경착륙 가능성은 낮고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관측했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노무현정부 시절 규제에도 주택상승이 가팔랐던 이유는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 때문”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정책은 공급(택지)과 수요(대출)를 모두 조절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