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운하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수자원, 물류, 환경 등 많은 분야가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경제성, 환경영향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운하 사업은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운하 사업은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운하사업을 위한 “비밀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새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여러개의 TF를 구성하였으며 그중의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운하를 포함해서 여러 SO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운하사업의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등록일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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