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50조 투입될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인천 남구, 서울 영등포, 경기 남양주에 재개발·뉴타운 집중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이 하반기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고 5년 동안 50조 원(연 10조 원)이 투입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하반기에 첫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임기 내 500곳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과거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재개발·뉴타운 등 수도권 노후주거지에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 수도권 573개 구역에서 재개발·뉴타운사업 진행 중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의 573개 구역(조합원 약 17만 명)에서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68개 구역에 조합원 수 6만6,112명, 경기도는 208개 구역(5만6,352명), 인천은 97곳(4만7,320명)으로 확인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형태가 논의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서울 17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대규모 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나 면적이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집중된 곳과 해당 지역 주변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 인천 남구, 서울 영등포, 경기 남양주에 재개발·뉴타운 집중 수도권의 시·군·구 중에서는 인천 남구에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1만6,8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구 구도심에 저층 노후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밀집된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가 34곳(2,9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에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영향이다. 경기도에서는 덕소뉴타운과 지금도동뉴타운이 위치한 남양주가 32곳(2,117명)으로 확인됐다.
▣ "도시재생 뉴딜" 적정 수익성 확보까지 사업 지연 가능성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50조 원(연 10조원)으로 과거에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원)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된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사이에 사업부지 선정과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2조원은 정부 재정, 3조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기업 사업비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 5조원의 경우 입주자 저축이나 국민주택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어서 향후 사업 수익성 확보와 관련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적정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