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원자력발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균등화 발전원가’(LCOE)가 주목받고 있다. 발전단가에 사회적 및 환경 비용까지 더한 개념인데 원전이 가장 값싼 전원(電原)이라는 야당 및 원자력산업계의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및 여당이 도입하기로 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최근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지만 원자력산업계는 외부비용을 감안해도 원전의 경제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맞서고 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건설업체들이 숨죽인 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위축으로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바뀐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건설업체 분양팀은 8·2대책 발표 이후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과천 재건축정비사업 단지는 일반분양 일정을 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전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의 핵심이자 첫 추진 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만큼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전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들도 계약 사실만 확인되면 이전 LTV(담보대출비율)인 6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7억원 아파트를 계약한 A씨는 2억8000만원이 아닌 4억20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보유자산 축소가 다음달 시작될 것이며, 자산 축소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장의 기대를 FRB 주요 인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7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네시빌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FRB의 자산축소에 대해 "9월에 (자산축소를 시작할) 준비가 될 것"이라며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