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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토지수용 재결 매년 증가…공익사업 속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북도의 재결물량이 매년 늘고 있다. 14일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83억원이던 토지수용 재결물량은 2016년 252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이미 484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토지수용 재결물량이 매년 증가한 것은 도로, 산업단지, 농업시설 등 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주의 기대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보다 보상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도민의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도는 설명했다. 도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동시에 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도록 중재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용 재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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