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는 2032년 이후에도 2042년까지는 가구 증가로 인해 신규주택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주택산업연구원이 1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장기 주택수요 특성 변화와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 교수는 또 "재고주택 중 20~30년 된 주택이 450만호(전체의 27.5%)로, 향후 2030년 전후에 대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므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구기반 주택수요 추정 결과 인구 기반 추정에 비해 203만호(2020년) 내지 307만호(2042년)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인구변화에 기초한 주택수요 추정이 향후 신규 수요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더욱이 1~2인 가구와 같이 소형 가구 비율이 높아질 수록 주택수요 증가는 가속화할 수 있다"며 "2015년 이후 2045년까지 1~2인가구는 총 577만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79만 가구가 감소해 향후 소형가구의 증가가 신규주택수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주택수요 특성을 고려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대응형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주택 도입에 의한 저렴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의 통합, 도시계획과 연계된 택지공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발표자로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는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원으로서 활성화돼야 하며, 새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사례 분석 결과,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사업지 주변지역 일반아파트(분양면적 82.5㎡·25평 기준) 가격 대비 약 76~81%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동일 평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 대비로는 약 64~73%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가 서민을 위한 대안적 주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소규모 주택정비는 기존 주택수 대비 순증가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추가로 늘어나는 주택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