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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어디…내곡·방이동 ‘유력’


서울 8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정부 서울 공급물량 확대 정부가 서울시내에 공공물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택지지구로 조성한다. 서울에서 2011년 이후 중단된 택지지구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선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서울시 등 수도권 내 부지를 발굴해 택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는 19구에 149.62㎢ 규모로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1971년)이후 30여년간 해제 없이 관리됐고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제된 경우는 있다. 최근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고덕강일지구다.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정된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선에 있다.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해제 1순위 후보지는 우수한 도심 접근성과 인프라가 갖춰진 서초구 내곡동·송파구 방이동으로 압축되고 있다. 내곡지구는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다.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파구 방이동도 유력 후보 중 하나다. 올림픽 선수촌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는 지하철 5호선 이용이 편리한 데다 9호선 개통도 앞두고 있다. 이곳에 2000가구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강동구 둔촌동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인근에 지정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토지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후 토지보상절차에 돌입해 택지지구를 완성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권대중 명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농지 효용성이 없는 곳을 용도 변경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민간분야 개발에 대해 엄격히 제한됐다. 이번 사안은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내 대다수 그린벨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토지 소유자와 보상 절차도 쉽게 마무리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그린벨트는 규모가 작아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보기] 출처:뉴스1 등록일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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