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서에서 “대운하 사업은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혁신도시 사업은 실효성 있게 보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핵심목표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업관련 규제 개선 ▲신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와 해양 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운하와 관련,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중에 있다”면서 “우리 부는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은 사업타당성 등을 거쳐 계획서를 마련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말께 제출할 것으로 보여 6월께부터는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 추진하되,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적정성을 첫 평가해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ㆍ지구는 원칙적으로 9월 폐지하기로 했다.
또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간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로 잡고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실행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ㆍ구릉지ㆍ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등록일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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