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5주째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일정은 조율중인데, 다음주(12월 셋째주)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9.21부동산대책을 발표할때만 해도 집값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특히 서울지역내 그린벨트를 풀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이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광역교통 대책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곧 내놓을 3기 신도시’ 대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교통망 확충 등 자족기능을 갖춘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책이 나와도 6~7년후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 안정화 대책을 내놓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지하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을 엄청나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 조 단위 비용이 들어간다”며 “돈이 워낙 많이 나와서 만족할 만큼 계획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대책이 의미가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GTX가 생기면 서울에 빨대 효과’(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 흡수)가 나타난다”며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됐으며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GTX A노선은 연내 착공이 추진중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도 3기 신도시대책에 대해 장기적인 집값안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센터장은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고 대기 수요자가 여전히 많다. 한해 두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이 나온다는 시그널이 필요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일자리나 직주 근접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구할 수 있는 판교 신도시처럼 되어야 한다”며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기반이 완성되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보다는 부동산시장 가격이 안정돼 있다. 택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도시로 인해 서울 집값 인하 등 가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그동안 거론됐던 김포 고촌과 하남, 성남, 광명, 시흥 등이 꾸준히 얘기되고 있다. 유력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은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제외됐다.
권대중 교수는 “서울 외곽지역인 김포 고촌, 일산~서울 사이에 고양, 성남~하남 중간에 하남, 서울~광명 중간, 과천~안양 사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