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올해 5년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기 부진 여파가 서서히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법원 경매 통계 잠정치` 조사 결과, 올해 경매 진행건수는 약 11만7000여건으로 작년대비 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매 진행건수는 2014년부터 매년 10~20% 감소세를 보이면서 급기야 작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10만건에 겨우 턱걸이했다.
낙찰가율은 작년(74%)에 비해 1.8%p 하락한 72.2%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지속하던 상승세를 6년 만에 마감했다. 작년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5년 연속 전년 대비 상승한데 대한 피로감과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9·13 대책 후폭풍으로 평균응찰자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비록 9·13 대책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대책 이전에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고가에 낙찰받은 사례들이 많아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주거시설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87.5% 대비 2.6%p 하락한 84.9%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과 토지 역시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서며 각각 64.7%, 68.8%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다른 용도에 비해 하락 폭이 7.2%p로 나타나며 전체 낙찰가율 하락을 주도했다. 유일하게 공업시설만 작년 대비 1.9%p 상승한 69.3%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낙찰가율은 모두 60%대에 멈췄다.
부동산 규제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은 경매 시장에서 평균응찰자 수의 감소로 즉각 나타난 것으로 해석됐다. 올해 평균 응찰자 수는 3.3명으로 2017년의 4.0명에 비해 0.7명 줄었다. 평균 응찰자 수 감소폭은 2001년 이후 최대다.
증가 혹은 감소폭이 많아야 0.3~0.4명 수준이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2배 수준인 0.7명이나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9·13 대책이 꼽혔다. 정부는 부처합동 규제책인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고, 임대사업의 LTV도 40%로 대폭 축소했다.
통상 실수요자보다는 임대사업 등의 투자수요가 많은 경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임대사업자 등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낙찰을 받아도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크게 줄다보니 자칫 잔금을 못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낙찰된 경매 물건의 총 감정가는 14조9500억원으로 2017년의 15조3793억원에 비해 약 4000억원 가량 줄었다. 낙찰가 총액 또한 10조7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총 감정가는 2003년의 12조5008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 총액 역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