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가격(안) 평균상승률이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10%를 넘어 최근 3년간 평균치 2배에 달했다.
서울은 20% 넘게 급등, 자치구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급등지역의 서울 자치구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 부작용을 언급하고 가격 하향조정 요청에 나섰다.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이하 예정)은 10.23%다. 이는 2005년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 상승치다.
단독주택은 건물보다 토지가격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해 지가변동률과 비교하면 1991년(12.78%)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최근 3년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2018년 5.51%였다.
특히 서울은 평균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7.92%였다.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 급등지의 평균상승률은 20%를 훌쩍 웃돈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강남이 42.8%로 1위고 △용산 39.4% △마포 37.3% △서초 30.6% △성동 24.55% 순이다. 동대문과 광진은 각 11.20%, 12.4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자치구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급증할 전망이다. 해당 자치구들은 표준주택가격 하향조정 요청과 함께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수1가 2동 소재 카페거리의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100%를 넘어 세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급격한 비용 증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성동·강남·서초·동작·종로구가 지난 10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 의견을 제시했고 마포구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조정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자치구들은 상승률 자체도 높지만 주상복합주택과 다가구주택간 가격불균형을 우려한다. 동일 대지면적인데도 상승률에서 차이가 커져 주상복합보다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불리하다는 것.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표준주택가격이 불균형한 것도 문제로 꼽는다. 성수동1가 42번지를 비롯,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에선 가격상승률이 21.79~79.49%로 차이가 매우 크다.
이에 반해 조선업경기 위축으로 집값이 약세인 경남지역의 평균상승률은 0.76%에 그쳤다. 평균 2.73% 상승하는 전북 내에서도 전주는 4.55% 오르고 군산은 3.68% 하락했다. 한국GM 자동차공장 폐쇄에 따른 영향이다. 충남도 1.85%로 지난해(3.19%)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가격(올해 1월1일 기준)을 오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표준주택가격은 오는 25일 결정공시(관보 게재) 후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거쳐 3월20일 최종 결정된다. 이후 각 자치단체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