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아졌을 뿐만아니라 강남과 강북간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또한 땅값이 급등한데 비해 30%대로 낮아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땅값 시세는 1990년 평당 730만원에서 지난해 9월 9040만원으로 12배 뛰었다. 전체 아파트 단지의 토지면적은 124만평이기 때문에 총액 103조원이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연도별로는 2007년과 지난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반면 정부가 매년 정하는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 도입 첫해인 1990년 1월 기준 평당 340만원에서 지난해 1월 2980만원으로, 28년 동안 불과 9배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훨씬 낮아졌다. 노태우 정부 49%, 김영삼 정부 52%, 김대중 정부 39%, 노무현 정부 35%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부 39%, 박근혜 정부는 45%를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해 1월 기준 38%이고, 9월 기준으로 33%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475만원 상승했으나 공시지가는 224원 상승하고 시세반영률은 낮아졌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공시지가보다는 높으나 강남·강북 차이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공시가격이 발표된 첫해인 2006년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4%로 같은 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6%)의 2.1배였다.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세반영률도 낮아져 지난해 1월에는 67%로 떨어졌지만 같은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 대비 1.8배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강북간 시세반영률 차이도 커졌다.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시세반영률이 강남 74%, 강북 75%로 비슷했으나 지난해 1월에는 강남 63%, 강북 70%로 도입 당시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지고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려야 하며 시세반영률 80%가 되려면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2.4배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