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양극화가 부동산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가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한 반면 중산층 이하를 수요로 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받아 값이 더 하락하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SWCU(Southwestern California) 대학 교수(글로벌부동산센터장)는 2017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2년간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 아파트가격은 24.35% 오른 반면 하위 20%는 4.59% 하락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상위 20% 고가아파트의 경우 가격상승률이 같은 기간 36.87% 급등했다. 서울 안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상위 10개동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44.09%, 하위 10개동은 12.93%를 기록했다.
심 교슈는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산가가 증가하면서 규제가 강화돼 고가아파트의 공급과 거래가 줄어든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상위 20% 고가아파트 평균가격은 16억1690만원, 하위 20% 가격은 3억5322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양면적 132㎡ 이상의 대형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전체의 5%에도 못미친다.
부동산정보사이트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132㎡ 이상 아파트의 입주비중은 지난해 3.51%, 2019·2020년에는 각각 4.95%, 4.59%로 예상된다.
심 교수는 "규제로 인해 공급과 거래가 줄어들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고가아파트 위주의 상승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시장 공급이 서민주택 위주로 형성돼 반대로 고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집중도는 2016년 기준 43.3%로 1996년 35%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같은 기간 7.8%에서 12.2%로 높아졌다.
심 교수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고가아파트 공급을 막았음에도 가격이 상승한 것은 가격규제보다 적정수준의 공급이 적절한 대책이라는 반증"이라면서 "민간부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