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리모델링을 처음 추진하는 등촌 부영 아파트단지는 위로 쌓아올리는 수직 증축 대신 앞뒤 혹은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으로 리모델링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기간이 짧은 수평 증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에서다.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문턱을 높인 가운데 수평 증축으로 선회하려는 리모델링 단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진단 단계 밟는 등촌부영, 수평 증축 변경 검토
27일 리모델링업계에 따르면 등촌 부영 리모델링 조합은 전날 오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방식을 수직 증축에서 수평 증축으로 바꾸는 안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조합은 28일 한 차례 더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초 대의원회를 열어 사업 변경하는 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등촌 부영은 기존 아파트 위에 3개 층을 더 쌓아올리는 수직 증축 방식으로 106가구를 더 지어 총 818가구로 늘릴 예정이었다. 1994년 12월 준공된 등촌 부영은 지하 1층~지상 최고 15층, 7개 동, 전용면적 74㎡ 712가구로 이뤄져 있다. 강서구에선 처음으로, 서울 서남권에선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단지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 등촌 부영 조합은 1차 안전진단을 받고자 강서구에 신청했고, 강서구가 조달청에 ‘등촌부영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진행하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C등급 이상이 나오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B등급 이상 나와야 기존 아파트를 위로 더 올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종신 등촌 부영 리모델링 조합장은 “안전성을 중시하되, 사업 속도가 좀더 빠른 수평 증축을 검토하게 됐다”며 “수평 증축으로도 수직 증축과 마찬가지로 106가구를 늘릴 예정이어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까다로워지는 수직 증축…수평 증축으로 눈 돌릴까
리모델링 사업 진행상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등촌 부영 리모델링 조합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 방향을 틀려는 배경엔 점차 조여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규제에 있다.
수직 증축이 본격화한 시점은 2014년 정부가 가구 수를 종전보다 15% 늘리고 층수도 위로 최대 3개 층까지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다. 이전까진 필로티를 세워 층수 자체를 높이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수직 증축이 가능해지며 일반분양으로 분담금 부담이 줄다보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단지도 늘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는 총 24개 단지로 이 가운데 분당 느티마을3·4단지, 잠원 한신로얄 등 상당수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아직 수직 증축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없는 이유는 까다로운 절차 탓이 크다. 최근 개포 우성9차가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갔지만 수평 증축이다.
우선 수직 증축은 일단 수평 증축보다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안전성 검토 단계를 1·2차로 두 단계 포함되고,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이주한 다음 진행되는 2차 안전진단도 받아야 한다. 통상 수직 증축하려면 수평 증축보다 사업 기간이 1년여 차이나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기준을 한층 높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직 증축은 주민 이주한 다음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기 직전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고 그 시험 결과에 책임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받는 하중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설계가 이를 보강하는지 등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이미 수직 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2차 안전진단 등 기준이 세워졌지만 예상보다 건물 보강 등으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고전하고 있다”며 “앞서 수직 증축을 진행하던 리모델링 단지가 어려움 어려움을 겪다보니 수평 증축, 별동 증축 등 대안이 있는 단지는 방식 변경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