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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물이 지배한다
'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황당하게 드릴 수도 있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모 방송국이 제작한 3부작 ‘인류의 미래, 물과 21세기의 물 전쟁’ 다루면서 내건 1부의 제목이다.
이 프로는 파리에서 고급 생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과 수질오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비를 통해 불평등의 상징이 된 물과 이 물을 둘러싼 각국의 분쟁을 다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2부, ‘불확실한 물의 미래’편에서는 아프리카 말리와 티베트, 네덜란드, 그린란드, 베네치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멕시코를 돌며 물이라는 불확실성이 현재와 미래 인류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분석했고, 3부는 물의 위기가 현실화되며 모든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치수사업을 조명했다.
특히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볼리비아 농부 리노의 가족과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베티의 가족을 통해 물 사용권을 놓고 벌어진 싸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여유 수량이 부족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심할 수 없다고 한다. 인구에 비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하천수 이용률이 높아 가문에 대비한 여유수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880㎜)보다 많다. 하지만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591㎥로 세계 평균(1만9,635㎥)의 약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돼 가문 및 홍수발생이 빈번한 것도 문제. 이에 따라 하천유량변동계수(최대-최소유량의 비)가 150~400 정도로 유럽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크다. 유량변동계수가 한강 170, 섬진강 330인데 비해 센느강(프)과 라인강(독) 각각 23, 14로 낮다.
또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및 하천주변의 도시화로 홍수피해가 대폭 증가했다. 홍수 피해액은 70년대에 연평균 1,788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엔 년 7,800억원, 2000년에 들어서는 매년 2조6,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인 댐건설을 통해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제고하고,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기 위한 것.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은 소양강댐 등 15개로 홍수조절능력은 200억톤/년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하천 개수율은 적극적인 하천제방정비로 70년 45%에서 2006년 82%로 치수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
댐건설ㆍ용수공급ㆍ하천정비 등에 1.6조원 투입
기후변화에 대비 안정적인 수자원공급체계 구축
우리나라도 물 문제에 관한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수자원 예산은 1조6,007억원. 작년도(1조6,210억원)에 비해 1.3%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예정인 수자원 정책은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치수대책.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김석현 과장은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하천유량의 변동이 심해 물이용과 홍수에 취약한 자연적 기후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가는 다르게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60년대 이후 연강수량의 변동 폭이 커져 가뭄과 홍수의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용수공급과 홍수방어능력을 위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 김석현 과장은 “신규 개발지역과 산간ㆍ해안지역 등 물 공급의 안정성이 취약한 지역에 해수담수화, 농업용 댐 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극심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자원정보ㆍ기술의 선진화와 수자원관리제도도 개선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공급체계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이 댐건설과 용수공급, 하천정비 등을 위해 올해 1조6,0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별 물 부족 해소와 홍수조절을 위한 환경친화적 중소규모댐건설 및 기존 댐 보조여수로 설치 등 치수능력증대산업에 지난해(2,406억원)보다 35.2%가 증가한 3,25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댐별로는 한탄강댐에 500억원을 비롯 △화북댐 200억원 △성덕댐 110억원 △부항댐 328억원 △군남홍수조절지 900억원 △단양수중보 10억원 등 댐건설에 2,14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소양강댐, 수어댐, 연초댐 등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완료 사업비로 366억원과 보령댐 등 2개 신규 추진사업비로 12억원 등 870억이 반영됐다. 댐 설계 및 조사에도 15억원이 책정됐다.
댐건설로 확보된 물을 도시나 공단 등에 공급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사업에 778억의 국고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기존시설 여유물량을 전환ㆍ공급하는 급수체계를 조정, 광역상수도 가동률을 지난해 60.9%에서 2011년 7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년도 분야별 투자규모는 △광역상수도건설에 217억원 △공업용수도 54억 △지방산단 공업용수지원 471억원 △상수도 조사관리 36억원 등이다.
이밖에 전국 국가하천의 하천정비사업에 3,729억원과 △하천재해예방 7,233억원 △굴포천 치수 580억원 등 하천관리에 1조1,587억원을 투입한다.
등록일 :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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