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가 15일부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에 들어갔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들이 정부가 앞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땅값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다.
15일 본지가 서울 주요 자치구를 대상으로 열람에 들어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예정)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처럼 표준과 개별 간 공시가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위 뒤바뀜은 있었다. 개별 가격 기준으로 중구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가격에서는 강남구 1위, 중구 2위를 기록 했는데 개별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뀐 것. 아울러 표준과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도 최대 3배 가량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뒤바뀐 순위, 표준 1위 강남·개별 1위 중구 =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양 가격 간의 차이다. 서울 주요 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에 비해 최대 7%포인트 낮게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표준에 맞춰 더 올려야 한다며 한국감정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땅값에서는 개별과 표준 간 상승률 격차가 최대 4% 정도로 추정된다. 강남구의 경우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이 23.13%인데 반해 개별은 18.3%로 4.83%포인트 차이가 났다. 종로구도 표준이 개별 보다 약 3.8% 포인트 높았다. 그 외 지역은 양 가격 간 격차가 2~3%포인트 대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준과 개별 지가 간 상승률 격차가 주택 보다 적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국토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별과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는 바뀌었다. 개별 1위는 20.2% 땅값이 오른 중구가 차지했다. 2위는 강남구로 18.3%이었다. 표준 지가에서는 강남구(상승률 23.13%)가 1위, 중구(21.93%)가 2위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표준지로 선정된 삼성동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지와 현대백화점부지, 코엑스 부지 등이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 표준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며 “개별공시지가에는 특수한 이 세 곳의 필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준에 이어 개별 땅값도 껑충 = 한편 개별 공시지가도 전년에 비해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을 앞서는 등 공시가 상승에 따른 이의신청은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구의 경우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7.08% 였으나 올해는 20.2%로 3배 가량 상승했다. 강남구도 지난해 7.85%에서 올해 18.3%, 영등포구도 6.15%에서 18.09% 등 크게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는 표준지 공시가격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더 올라 눈길을 끈다. 서초구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8%였지만 개별공시지가는 16.92%로 약 2%포인트 증가했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열람을 마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개별 공시지가 역시 껑충 오르면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5월 7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의견 제출은 5월 7일까지이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