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오후 2시 '2019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한다. 한달전 발표한 예정 공시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단지간 공시가격 불균형에 대한 개선 여부와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해결 방안이 관심사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오류가 발견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달여간동안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재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30일 자정부터 열람할 수 있다.
예정 공시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5.32%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5.02%보다 0.3%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 상승률은 2007년 28.4%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14.17% 올랐다. 이는 지난해 10.19%보다 3.98%p나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종 공시가격이 예정 가격과 큰 변동없이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확정 발표로 인한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예정 안에서 일부 제기된 이의신청을 조정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공시가격 리스크는 이미 지난달 선반영돼 주택시장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실화율은(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아직 70%에도 못 미친다"며 "앞으로 현실화율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더 궁금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예정 공시가격 이후 제기된 단지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전년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많이 오른 서울 등의 지역은 주민 이의신청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예정 공시가격 공개 이후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들쑥날쑥하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이로 인해 공시가 산정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 산정 오류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최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3%포인트(p) 이상 벌어진 서울 8개 자치구에서 가격 오류 456건을 발견해 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부 언론 확인 결과 오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