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아파트(공시가 9억원 초과)뿐 아니라 상당수 중저가 아파트(공시가격 3억~6억원)의 공시가격도 20~3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사례가 많았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를 더 올린 단지도 있었다. 이 같은 모순에도 정부는 공시가 산정 기준인 개별 실거래가, 시세반영률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저가 단지 공시가격도 급등
30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과 서남권(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6개 구에서 10개 단지(전용면적 84㎡, 10층 기준)씩을 뽑아 60개 단지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20% 넘게 오른 단지가 많았다. 강북구 미아동 송천센트레빌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1200만원에서 올해 5억4000만원으로 31% 급등했다.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태영타운은 지난해보다 24.6% 뛴 4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청구3차 공시가는 5억6200만원으로 22.2% 인상됐다. 강북구 우이동 우이대우는 2억43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3.5% 올랐다. 강남권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3%)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더 높다.
같은 구에서도 동·단지별 상승률이 들쭉날쭉했다. 구로동 구로롯데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5500만원에서 올해 4억3900만원으로 27.0% 뛰었다. 같은 구로구인 고척동 파크푸르지오는 4억2400만원에서 4억7900만원으로 13.0% 오르는 데 그쳤다. 관악구에선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 임광관악파크가 각각 3.7%와 0.3% 올랐다. 이에 비해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공시가격은 4억4400만원으로 16.2% 뛰었다.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단지도 있다. 신림동 금호타운1차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4600만원에서 올해 2억8100만원으로 14.2% 올랐다. 이 단지는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모순 속출에도 국토부는 ‘뒷짐’만
이 같은 모순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2주간 공시가격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주의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전년의 22배, 2017년의 86배가 넘는 이의 신청(2만8735건)이 쏟아졌다. 그만큼 소유주 불만이 폭발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중 21%(6183건)만 조정했다. 조정 비율은 2007년 이후 최저치다.
한경이 조사한 60개 단지에서도 공시가격이 조정된 단지는 2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조정 금액은 턱없이 낮았다. 마포구 용강동 마포리버파크 공시가격은 8억8000만원에서 8억7200만원으로 800만원 낮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4600만원으로 예정됐던 구로구 신도림동 4차e편한세상도 6억3600만원으로 조정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접수 단지 중 검증작업을 거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단지도 함께 공시가격 조정 작업을 한다”며 “의견이 접수돼 조정된 6183건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단지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소유주 불만을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