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03% 오르면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시는 12% 넘게 올랐지만 울산 동구는 조선·중공업 경기 불황 여파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총 3353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8.03%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3년 3.41%에서 2014년 4.07%로 높아진 뒤 2017년 5.34%, 지난해에는 6.28%로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상승률은 2008년(10.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9.42%)보다는 낮다. 표준지(50만필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이다. 국토부는 표준 공시지가에 고가 토지의 비중이 커 상승률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일반 토지에 비해 고가 토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토지 중심으로 표준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컸다. 서울을 포함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때문에,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제주는 영어도시·제2공항 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이 이유로 꼽혔다.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중구가 공시지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 주요 지역도 공시지가 상승률 최상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울산 동구는 조선·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공시지가가 1.11%나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자동차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와 거제시(1.68%) 등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 명동 점포 부지다. 이곳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9130만원)보다 2배가 올랐다. 가장 저렴한 땅은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땅으로 1㎡당 156원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상업용 토지(571.2㎡)는 공시지가가 20억2776만원에서 21억8769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53만8000원 더 내게 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상업용 토지(913㎡)는 22억1859만원에서 23억8293만원으로 공시지가가 7.41% 올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55만3000원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