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우선 민영화 대상이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하고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공기업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을 수용해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경영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
또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본사의 지배구조를 지금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분은 민간에 매각하고,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원래 매각 대상이었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고, 에너지 공기업 외에 안산도시개발, 제주공항, 코레일투어와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한국토지신탁,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도 완전 민영화된다.
등록일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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