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5.14 발족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혁신 액션플랜」의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2008.5.14(수) 14:00 건설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은 건설산업이 단일산업으로는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이 수요자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훈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경쟁력 강화라고 지적하고 건설산업이 스타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위원회 활동원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올해 안에 과업 마무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주도의 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최초의 시도인 만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뛰어넘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는 본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및 지원T/F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김종훈 위원장(한미파슨스 사장), 이규방 부위원장(한국주택협회 고문) 및 7개 분과 위원장과, 국토해양부 건설 정책관 및 기술안전정책관으로 구성·운영되고,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발주, 보증,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업역,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등 7개 분과로 편성되어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총 62명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지원 T/F를 구성하였다.
선진화위원회는 영·미 등 건설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혁사례, 전문가의 제언 등을 종합하여 금년 9월까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는 본 대책을 관계기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 중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내에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이 시행되면 그간 유관업계의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건설산업 제도개편 작업들도 탄력을 받게 되어 우리 건설산업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도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등록일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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