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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막개발 통계는엉망


ㅇ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비율이 낮아 토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나, - 외국과의 도시용지 비교는 기준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짐. * 한국 6.2% < 일본 7.1% < 영국 13% ㅇ 영국의 도시용지 개념은 우리로 보면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도시용지는 영국보다 3% 많은 편이며, - 일본의 경우 골프장, 교회, 주유소, 하천, 위락시설까지 포함되어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 ㅇ 도시용지 면적은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년)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기반영된 사항을 활용한 것임. ㅇ 한편, ‘도시용지’ 용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 국가간 비교의 편의를 위해 각국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한 것임. * 일본 : 제3차 국토이용계획(1996) 등 ㅇ 정부는 금번에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도시용지 면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임. 등록일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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