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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아파트 특혜분양 논란


광교신도시 아파트 특혜분양 논란 지방시책상 주택 특별공급은 기존특별 10%내에 포함 -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안)의 지방시책상 주택특별공급 관련 - ㅇ 경기도 광교신도시 아파트 총 공급물량의 10%인 3천300세대를 삼성 연구원들에게 특별공급키로 해 특혜논란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아래와같이 말하고 있다. ㅇ 주택 특별공급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번에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주택 공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임(5.2～5.22).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구귀국 박사 전문가, 올림픽대회 3위이상 입상자, 기타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85㎡이하 주택공급량의 10%내에 추가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도로 전체10%를 할당하는 것은 아님. 광교신도시 약3만호 주택공급 중, 전체 특별공급량은 약1천호 등록일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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