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반짝효과’에 그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전월대비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961만원 오른 8억571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인 지난해 11월(8억4883만원) 가격대를 경신했고 역대 처음으로 8억5000만원대에 진입한 것.
중위 매매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으로 평균가격보다 시세 흐름 전망 파악에 유용한 지표다.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0억7659만원으로 전월(10억4312만원) 대비 3337만원 급등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11월(10억6620만원) 수준을 넘어섰다.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연초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신축 단지 시세가 대폭 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전월대비 384만원 오른 6억747만원으로 집계돼 전고점이던 올해 4월(6억595만원) 기록을 깼다.
직주근접 수요가 많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고 중소형 단지가 많은 노원, 성북 지역도 바닥을 다지고 가격이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시내 25개 자치구 모두 1㎡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1㎡당 1815만원이다. 이어 서초(1577만원) 용산(1277만원) 송파(1210만원) 성동(1027만원) 마포(1023만원) 순이다. 1㎡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금천구(548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값 상승세를 억누르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잇따라 내놨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처럼 일시하락 후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년여 만에 40% 이상 뛰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은 예전보다 더 높은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난 셈이다.
정책 타이밍도 대내외 여건과 엇박자를 낸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서 공급축소 신호로 인식돼 신축 단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국내경기 위축을 고려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도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가격지표를 억누르는 정책을 남발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