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경기 하남시 천현·교산동 일원이 10월 지구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지정이 10월로 예상되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도 당초보다 1년 정도 앞당겨져 이르면 내년 4~5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하남 천현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올 10월로 계획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시기가 이르면 내년 4~5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과거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하남 교산지구 등 4곳은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올 10월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보금자리주택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2~3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인정 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공공주택특별’에 따라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해 협의보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토지 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토지주들이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함께 발표된 하남을 포함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지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던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