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해양부는 5.15일 “2007년 도로현황 조서” 보도자료에서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OECD 최하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면적당 도로길이로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OECD 6위, 일본, 영국보다 높고, 국도는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아래의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신빈성이 떨어진다.
ㅇ 도로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 인구, 국토면적, 경제 수준, 물동량 처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 자동차 수 : 1,643만대 (‘07) * 물동량 처리 : 여객[인 기준] 95%, 화물 94%[톤 기준]
-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해 줄 수 있는 지표는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ㅇ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인구, 자동차, 경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없어서 적정지표로서 한계가 있음. - 경제수준, 인구,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국토면적이 적은 나라는 도로연장이 적어야 적정하고, 면적이 큰 나라는 도로연장이 많아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우리부에서는 경제수준이 올라가면 인구와 자동차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가정하여, 국토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지표로 활용중이며 - 5.15일 발표한 보도자료 본문에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 이외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참고로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OECD 30개국과 비교해 보면, -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으로는 28위, 차량 1,000대당 도로연장으로는 29위,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30위로서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국토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16위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 중간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등록일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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