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08년 국민임대주택은 총 8만호를 건설·매입할 계획 - 신규건설은 7만호, 매입은 1만호(다가구 매입 7천호, 미분양주택 매입 1천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매입 2천호) 추진
ㅇ ´08년 목표를 8만호로 조정한 사유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된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분양주택 수요를 구축, 미분양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 또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등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어 지방의 물량을 축소하여 8만호로 조정
* 총 8만호 : 수도권 4.4만호(매입 0.4만호 포함), 지방 3.6만호(매입 0.6만호)
ㅇ 이번 물량 조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도심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 서민주거공간을 확대 추진할 계획
* ´07년 13천호 → ´08년 16천호 → ´09년 2만호 계획
ㅇ 낮은 장기임대주택재고율, 수요분석결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등을 고려, 지속 추진 필요
*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 3.3%, 영국 19%, 프랑스 17%, 스웨덴 20%, 네덜란드 35%, 일본 7% * 국토연 수요추정결과(´07.12월) : 소득, 입주의사, 지불능력 등을 감안한 수요는 ´07년 현재 향후 89.5 ∼ 153.3만 가구
ㅇ 다만, 100만호 계획은 유지하되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기간, 연도별 목표물량, 지역별 물량 계획 등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
* 최종 조정안은 ´08.6월 수립예정인 장기주택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예정
등록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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