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한 것과 달리, 서울만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과제’를 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보다 9.4% 하락한 가운데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6.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서울 매매가 상승률 격차는 15.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대 격차다. 주택 매매가는 서울·부산(5.5%), 전남(3.2%), 충남(0.1%)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하락했다. 하락 폭은 경기(-10.5%), 제주(-5.4%), 충북(-4.8%) 순으로 컸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양천구(26.0%), 영등포구(21.7%), 용산구(21.7%), 송파구(18.2%) 순으로 높았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10% 이상인 곳이 18개에 달했다. 3.3㎡당 매매가 격차도 벌어져 2019년 6월 전국 3.3㎡당 매매가는 지난해보다 7.6% 하락했지만 서울의 3.3㎡당 매매가는 10.4% 오르며 평균 매매가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인 18.0%포인트로 벌어졌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국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에는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 서울 매매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7.0% 오르며 전국 매매가 상승률(6.1%)을 상회했다. 2017년에는 서울의 상승률이 14.7%, 전국은 9.1%로 격차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서울의 상승률은 5.2%, 전국은 4.8%를 기록하며 격차는 0.4%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집값 상승의 ‘집중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2018년에 3.3㎡당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를 넘는 수도권 시·군·구는 82%가 서울지역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모두 서울이다.
거래 건수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9·13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9·13 대책 직전인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4967건이었으나 대책 이후인 10월에는 3268건으로 급감한 이후, 2019년 2월까지 2000건 이하인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거래 건수가 늘어 7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많은 7650건이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260건), 성동구(235건), 서초구(128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서울 집값과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여러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라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