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 되었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 됐다. 이에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000여건이 늘어난 6361건에 이르렀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2018년 기준)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8.28%가 9억원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3구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원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현재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