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연말께 상한제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상한제가 공론화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집값은 고삐가 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면 아파트값이 떨어지지만 지금은 규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제가 본격 가동되면 공급절벽 우려가 더 커지면서 되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강남 3.3㎡당 호가 1억 뚫어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한제가 거론된 지난 7월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55% 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변동률은 -1.67%였다. 수도권도 올 들어 6월 말까지 1.71%가 떨어졌지만 이후 현재까지 0.30%가 올랐다. 월간 수치로도 서울은 7월 0.07%, 8월 0.14%, 9월 0.18% 등으로 7월 이후 매달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강남은 호가 기준으로 이미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3.3㎡당 1억원에 거래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대표 주자다. 반포동의 R공인 대표는 “아크로리버파크 매물 호가는 대부분 3.3㎡당 1억원을 넘겼으며, 인근 래미안퍼스티지도 로열동은 호가가 3.3㎡당 1억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상한제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값도 강세다. 대치동 은마 전용 84㎡가 9월 19억 9,500만원에 거래되고 현재 호가는 21억원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9월 22억 925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북권도 아파트값도 3.3㎡당 5,000만원을 넘는 지역이 속속 등장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옛 24평)가 8월 12억 5,000만원에 실거래된 데 이어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 전용 59㎡(옛 24평)도 9월 12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전용 59㎡(옛 23평)도 지난 9월 10억 8,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현재 한강 변은 호가가 12억원을 넘는다.
◇ 상한제 본격 시행, 또 기름 붓나 = 사실 서울 집값 상승 수준에 대해 위태’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단 3~4개월 만에 2억~3억원 씩 뛴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최근에는 서울과 근접한 경기권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성남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89㎡는 10월 중순 8억 6,000만원에 거래돼 한 달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롯데 전용 134.91㎡도 한 달 새 1억원이 올라 10월 12억 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인근 L공인 대표는 “상한제 영향으로 서울이 오르니 분당 집값도 따라 뛰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승세가 아슬아슬 하지만 상한제로 인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거래량 감소는 수요 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상한제는 시장에서 공급 위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상한제의 규제 효과는 이미 선 반영돼 8·2대책, 9·13대책과 달리 단기간 하락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