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11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달보다 5포인트 오른 120이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고강도 규제안을 담은 ‘9·13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9월(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CSI는 올 3월 역대 최저인 83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대책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발표된 뒤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달 셋째 주에도 상승해 2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개월 전보다 2.3포인트 오른 100.9였다. CCSI는 4월(101.6)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9월 반등에 성공한 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선인 100을 넘은 건 7개월 만이다.
소비심리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 일부나마 개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CCSI가 100을 넘은 건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소비심리가 실제로 회복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