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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서울시ㆍ국토부, 내년부터 규제완화” ㅇ 국토해양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1:1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조합원자격 이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안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아래와같은 의견을 내고있다 ㅇ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는 서울시로부터 규제개선을 건의 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한 수용방침을 밝힌 바가 전혀 없으며, - 동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음 항상 그렇듯이 국토부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등록일 :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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