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가깝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 가까이 급등한 남양주 왕숙지구를 제외하고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과천 지구가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17일 대규모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전국 6개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고양 창릉지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1%를 기록했다. 지난해 3.3%보다 8%포인트(p) 가까이 급등했다. 전국 평균인 6.33% 보다는 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난해 9.3% 올랐던 부천 대장지구도 11.9% 올라 신도시 예정지 6곳 중 가장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상금도 늘어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은 이미 노출된 호재인 데다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연계가 편리한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3기 신도시의 기대감이 선반영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은 오름폭이 둔화됐다.
예를 들어 남양주 왕숙은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9.6%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9% 상승에 그쳤다. 정부종합청사가 있던 과천도 같은 기간 11.7% 상승에서 9.5% 오름폭을 기록했다. 하남 교산도 9%에서 8.4%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대신 과천과 교산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교통시설이 편리해 공시지가의 누적상승분이 높았다. 이밖에 인천 계양의 경우 지난해 5.1%에서 올해 8.1%로 상승률이 3%p 증가했다.
시장의 관심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에 쏠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약 30조원으로 추정됐던 토지보상액이 36조~37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9조원 가까이 풀린 토지보상금과 합하면 올해 약 45조원에 가까운 유동자금이 풀리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자본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감안해 대토보상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토지로 보상 가능할 때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통상 일반 분양가격으로 산정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토개발 리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의 경우 토지보상금과 달리 원주민의 지역재투자와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어 개발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대토보상은 대안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여전히 유동자금의 투기유입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유동자금을 부동산 리츠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