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의 부동산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결과가 현 정부의 규제 정책에 영향을 줄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추진하는 공약들을 공통적으로 내세웠으나 부동산 규제와 주택개발에 있어서는 결이 크게 다르다.
민주당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
민주당은 현 정부와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부동산 보유세 조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에 힘을 줬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가구,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대출한도를 늘리고 대출금리는 낮추면서 상환기간은 연장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했다.
이 외에 청년디딤돌 전세자금 금리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규모 확대, 별도거주 취업준비생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 청년층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층에만 초점을 맞춰 30~40대 맞벌이 가구나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2년에 2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시 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갱신시 5% 범위 내 인상률 상한제를 두자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통합당 "보유세 조정·분양가 상한제 폐지"
통합당 공약은 현 정부정책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보유세 조정을 제시했다.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8년 이후 변동없는 9억원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9억원’은 부동산에 있어 중요한 숫자다. 종합부동산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되고 9억원 초과는 대출규제를 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세자금대출도 불가하다. 또 청약시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울도심과 1기 신도시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용역 시행후 결과에 따라 개발시기 및 규모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용산-광화문 종합개발로 글로벌 비즈니스 및 관광특구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핵심 상업지구 용적률 상한도 3000% 이상으로 완화해 스카이라인을 재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지층만을 겨냥한 공약으로 집값 상승 부작용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각 정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더 튀기 위한'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쏠림현상 등이 결합된 것인데 여야 모두 수요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구시대적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