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래통합당은 세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재검토 등 정부의 기존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을 앞세웠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대출 규제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공약을,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2주택 보유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15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쪽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낼 만큼 부동산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각 당의 공약집을 분석해 주요 부동산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확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초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집값 상승 이익은 은행과 나누는 방식)도 제안했다. 청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3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과 겹치거나 방향성이 같아 사실상 ‘재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총선 이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유세와 토론회에서 잇달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한 가운데, 기존의 규제정책을 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 나온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실행 방식이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종부세 인상안 처리 과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
통합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효과를 축소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지역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공약이 눈에 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공약도 내놨다.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 대신 자산가나 토지 부자는 무주택이더라도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되돌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고민해봐야 할 정책이 맞다”라면서도 “이미 일부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재검토’는 일부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한 구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위 공직자 2주택 금지” 공약까지
민생당과 정의당 등도 부동산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민생당은 1주택자와 맞벌이 부부를 타깃으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대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를 금융 당국이 아니라 각 금융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의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년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충격이 덜할 수 있었던 이유는 DTI, LTV 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과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민생당처럼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의당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과도하게 늘리면 오히려 일대일 재건축 등이 활발해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 의무 기간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전세를 내놓지 않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의 정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