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 역대 선거 직후 서울 집값은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난 20대 국회 기간에 서울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했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이번 21대 역시 민주당의 다수당 집권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 방향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6년 4월 93.4에서 올해 3월 110.9로 17.5포인트(p) 올랐다. 상승률은 18.7%다.
2016년 4월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달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치 지형이 급변하면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이 새누리당(122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다수당을 차지했다.
당시 서울 집값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그해 4월 변동률은 0.1%를 기록했고 5월부터 점차 상승폭은 확대했다.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졌고, 다음 해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가팔라졌다. 서울 중위가격(감정원 기준)도 2016년 4월 5억1196만원에서 2020년 3월 8억3937만원으로 3억원 이상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돈줄을 조이고 여러 차례 규제를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서울 집값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초강력 규제를 발표할 때만 잠깐 하락했다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넘치는 유동성에 결국 서울 집값은 오른다는 학습 경험을 더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응하다 보니 후행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식의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관심사는 제21대 총선 이후다. 결과를 예단하기 이르지만, 21대 총선 역시 민주당의 다수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 21대 국회 기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와 별개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난 20대 기간과 같은 상승세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내림세다.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강남 재건축은 물론 비교적 실수요층이 탄탄한 강북권 인기 역세권 단지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가 포착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부동산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당분간 거래가 두절된 가운데 가격 약세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지속 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해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준다면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9월부터 4개월간 서울 아파트는 2.75% 하락했고, 실거래가격은 많게는 25%까지 급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하다”면서 “길게 보면 서울 공급 부족 등 요인이 있으나 (지난 20대 국회 기간처럼) 서울 집값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