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정부와 지자체가 부산역 앞을 리모델링하며 '부산유라시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역을 두만강, 유라시아를 잇는 첫 출발역을 의미죠. 정부의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사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정부 관계자)
정부가 남강릉~제진역 연결사업을 추진하며 그동안 남북 간 경색국면에 가라앉았던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철도연결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 통과에 따라 내년 착공과 함께 조기 완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등뼈 격인 동해북부선의 끊어진 고리가 이어질 경우 개통 후 40년간 생산유발효과만 5조원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강릉~제진역 연결 사업, '남북철도' 잇는 마지막 퍼즐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0.9㎞를 잇는 이번 사업(강릉~제진역 연결 사업)은 2조8529억원 규모의 동해북부선 사업 중 하나다. 내년말 착공하는 사업은 지난 53년간 단절됐던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의 단선 철로를 복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남북 간 경협을 약속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날 강릉~제진역 연결 사업을 내세운 것은 남북철도 연결의 상징성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강릉에서 제진 구간의 철도 연결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기여는 물론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다. 이를 잇는다면 부산역에서 두만강까지 종축인 동해북부선이 연결된다. 여기에 종축인 부산~포항~동해 전철화사업, 횡축인 원주~강릉선, 춘천~속초선 사업과도 맞물리며 그동안 외곽지역으로 여겨지던 강원권이 전국 철도통합망의 '십자축'으로 발돋움한다.
◇부산~두만강~유라시아 철도망 기대에 정치권 '신중론'도
북미 간 베트남 회담의 후폭풍에 따른 '남북' 경색 국면에서도 정부 안팎에선 경협을 위한 철도연결 사업을 조심스레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부산역에선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인 부산역에서 이를 기념한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조례안을 신설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엔 지금까지 남북철도 현장을 지난 20년 넘게 수십번 다녀간 직원도 있다"며 "하루, 이틀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사업과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선 동해북부선 연결 등 관련 사업과 정책을 신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파급효과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 불릴 만큼 크다. 동해북부선은 현재 건설중인 사업과 연결돼 강원권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고속 교통·물류망을 완성해 사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 촉진한다. 부산역과 두만강,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완성된다. 강원 연구원에 따르면 개통 후 40년간 고용유발 효과만 4만명에 육박한다. 이밖에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1조9188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예타 통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 착공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물류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자신을 '남한의 철도장관'이라고 칭하며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안팎에선 신중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북미 간 뚜렷한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진 상황"이라면서 "남북경협과 철도사업은 조급증을 버리고 종전과 같이 상황이 개선될 때 나아가고 정체기 때 다음 수순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