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규제지역으로 투기가 몰리자 수도권·지방광역시의 사실상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카드를 꺼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투기 수요가 다시 서울 등 ''''똘똘한 한채''''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12389/ 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실수요자 당첨확률 높아질 것"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인천 △의정부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산시 △동두천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화성시 △시흥시 △용인시 일부 등이다.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등 5대 지방광역시에서는 토지용도가 도시지역인 곳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권 시장 거의 사라지고, 서울 투자수요 증가할 것"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로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이 억제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 이어 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앞으로는 제 3시장으로서 분양권 시장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서울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도 "비규제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에서 한자릿수까지 내려올 수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투기자금이 서울이나 지방 중심지 등 똘똘한 한채로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천안, 전주 등 이번에 규제를 비켜간 지방으로 청약 수요가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분양권 거래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3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만3147건으로 월평균 1만1049건 거래돼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 8403건보다 31.4% 거래량이 증가했다. 시중 유동자금이 분양권 전매기한이 6개월로 짧은 김포, 평택 등 비규제지역 위주로 몰렸던 영향이다. 신축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로 경기여건의 불투명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높은 환금성으로 단기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로 교통망 확충 등 지역 내 겹호재까지 갖췄다면 일시적인 부동자금 유입 증가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 시장의 이 같은 틈새가 대부분 밀봉돼 관련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전까지 규제 피한 ''''밀어내기 분양'''' 나올 듯… 13만7698가구 분양 대기
건설사들은 분양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8월 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 수요가 줄어들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5~8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3만7698가구다.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 물량 23만7730가구의 57.9% 정도가 제도 시행 전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가 8월 이전 밀어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