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와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전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전세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 서울 주요지역 일대는 전세난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새 약 2500만원 상승해 지난달 평균 4억8656만원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647만원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5월 넷째 주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보면 서울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다. 인천(0.10%) 경기(0.12%)는 상승폭이 더 높았다. 서울에선 용산구(0.08%) 강북구(0.06%) 마포구(0.04%) 강동구(0.04%) 서초구(0.01%) 등의 전셋값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11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세시장은 더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며 전세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용산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일대에 전세가 아예 없거나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내년에는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심각한 '전세 대란'이 예고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은 총 2만3217가구가 예정됐다.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전세금을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