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평균 3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출범 전 대비 아파트값 오름폭도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오름폭을 모두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부 주도의 토건개발 중단,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1번에 달하는 무의미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계층 간 불평등도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폭등의 근거로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앙가격) 변화 추이를 제시했다. 아파트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통상 평균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인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중위가격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지난 5월에는 9억2013만원으로 올랐다. 정권 출범 이후 3년 만에 중위가격이 약 52%(3억1378만원) 오른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중위가격이 출범 전에 비해 오히려 마이너스 3%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는 1억3000만원(약 29%)가량 가격이 올랐다. 현 정부 출범 후 오른 아파트값이 이전 두 정권 기간 중 오른 아파트값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계층 격차도 더 심각해졌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계층을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눌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3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 아파트를 사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역대 정권별로 조사했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는 13년,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15년이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22년(5월 기준)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정부 주도의 토건개발과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권 초기 ‘도시뉴딜’을 비롯해 3기 신도시의 무모한 추진, 용산·삼성동·잠실 일대 개발 등의 개발 호재를 주도했다”며 “이에 반해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확대, 분양가상한제 방치, 공시가격 축소, 대출 확대 등의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 공시지가 2배 이상 인상,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 박탈 및 대출 회수 등 근본 조치가 없다면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