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에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용적률 완화 및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태릉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10만호+α 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서울·수도권의 자투리땅을 모아 10만호 이상, 20만호 이하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추가 공급물량은 당초 예상치인 4만~5만가구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
서울 지역은 도심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현재 조례를 통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국토법상 50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국토법상 300%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50~100%쯤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 수요가 특히 많은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규제를 더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유지해온 ‘35층 층고제한’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다만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임대 건립 의무 부여, 기부채납 등의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주택 보급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용산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해 2만가구가량을 공급하는 방안도 확정 단계다. 당정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잠실과 탄천 주변 유수지 등을 신규 택지로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최대 4만가구가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가 공급대책이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는 토지임대부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도 대책에 포함될지 관건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아파트 분양 시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액의 토지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월세 방식의 공공임대인 기본주택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을 기본주택으로 해달라”고 당정에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