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 때 합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하는 적정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낮은 기준금리와 세입자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투자 수익률 등을 감안해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췄다.
만약 현재 5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월세 전환해야 할 경우 한달 내야 하는 월세는 얼마일까.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하면 보증금이 3억원일 땐 월세 약 41만원, 보증금이 1억원이면 월세 약 83만원이다. 기존에 전월세전환율 4.0%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3억원과 1억원의 월세는 각각 66만원, 133만원이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이 한달 전 대비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이 지난해 8월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6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불안요인이 있다"며 "임대차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는 집주인으로 인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교란행위 점검현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수가 지난주 대비 약 400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수도 약 150건 추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