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2017∼2020년)간 서울 중랑구 아파트의 재산세는 14% 오른 반면 강남구 아파트는 73% 급증하는 등 자치구별 재산세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25개 자치구별 공동주택(아파트) 총 500여만 채의 재산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액(1조3507억 원)은 2017년(7920억 원) 대비 53% 늘어났다. 매년 재산세를 9%, 16%, 21%씩 인상한 결과다.
2017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증가율 상위 1∼3위는 송파구(75%), 강남구(73%), 서초구(72%)였다. 강북에선 용산구(59%), 성동구(58%), 마포구(56%) 등 이른바 ‘마용성’의 재산세 인상률이 높았다. 반면 중랑구(14%), 금천구(16%) 등은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재산세 격차가 커진 것은 공시가격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2020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중위 매매가격 기준)은 강남구(36%), 서초구(37%)와 중랑구(37%), 금천구(32%)가 비슷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5.53%, 22.56% 오른 반면 중랑구(7.51%), 금천구(6.78%)는 상대적으로 소폭 올랐다. 최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자의적 책정 등으로 조세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