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간 1~3%P 단계 인상…2030년까지 ‘시세의 90%’ 달성 목표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서 정책목표와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시세 대비 공시가격(현실화율)은 90%이다. 대만의 경우 2005년 68.5%였던 현실화율을 2017년에 90.7%까지 끌어올린 바 있고, 호주는 공시가가 시세의 90~100%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거나 서민층의 각종 사회복지제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등 제도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공시가격의 경우 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다시 주택 내에선 공동·단독 등 유형별로 현실화율이 모두 제각각이다. 올해 기준 토지의 현실화율은 65.5%,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다.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라도 시세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 공동주택의 경우 15억~30억원 미만은 74.6%인데, 9억~12억원 미만은 68.8%, 6억~9억원 미만은 67.1%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유형 및 시세별로 현실화율에 소요되는 기간 및 연간 인상 비율에 모두 차등을 둬서 올린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모두 90%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시세가 1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연간 3%포인트대의 공시가 인상을 통해 2025년에, 9억~15억원 미만인 공동주택도 같은 인상폭으로 2027년에 도달이 예상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향후 3~4년간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되, 이후 연간 3%포인트대 인상률로 2030년에 도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고 가격대별 현실화율 편차도 큰 단독주택은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9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토지는 연간 3%포인트대 인상률로 2028년에 90%를 달성하도록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해 산출하는 과세표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된다.
국토부가 90% 현실화율 방안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시세가 21억원인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737만원에서 2023년엔 1340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간 8억원 아파트는 132만원에서 186만원으로, 2억원 아파트는 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보유세가 오른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특히 과표 상향으로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더 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인상에 따른 증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 9억원 미만인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로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0.1%인 최저세율의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당정은 이번주 중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과기준이 2022년부터 소득 중심으로 변경돼 공시가 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초연금 등에서는 자산기준 상승으로 수급액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선 긴급지원 확대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